(서울=뉴스1) 김기성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조사자 참여를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특검팀이 수사비례의 원칙과 임의수사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팀은 29일 윤 전 대통령 측에 7월 1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당초 예정했던 30일에서 하루 천연가스펀드 연기된 날짜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이틀 후 다시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였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2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요구하자 조사 일정을 한 차례 미루기로 결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종목 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접수한 후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면서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28일 조사에서 사실상 기본적인 부분만 진행됐다며 1일 조사에서는 구체적이고 심급등주따라잡기 도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1일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사유가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특검보는 "불응 사유가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8일 1차 소환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이 자신들이 고발한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이들 중 한 명이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관여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총경은 증권가정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한 특검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인 파견 경찰이 조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물은 물인데, 이걸 물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알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수사 주체 권한 유무를 언급하며 또 다른 논쟁거리를 유발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시에도 경찰 소환 불응 사실 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듯 변호인으로서 변론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범위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팀의 언론브리핑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재차 박 총경이 수사에서 회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 발표는 임의수사의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수사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소환하겠다는 것은,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수사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을 향해 수사 적법절차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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