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주> ‘돈’은 우리 삶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 거래 수단일 뿐이지만 돈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돈’에 대한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 경제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는 사회, 돈에 얽힌 각종 이야기와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올 하반기 난생처음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에 맞춰 자금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 멘붕이에요. 사회생활 시작하고부터 열심히 모은 돈이라 당장 추가로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말이 표적 죠. 내 집 마련의 꿈이 또다시 멀어지게 돼 너무 슬픕니다.” 이번 주도 부동산 시장이 핫하네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전문직 등 고소득자가 10억∼20억원을 빌려 강남 아파트를 사 집값을 밀어 올리는 사례 등을 제한하겠다는 게 골자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도 높아져 울상인 젊은층 실수요자들 별내사랑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해야 해요. 세입자를 두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도 전면 금지돼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를 기존 80%에서 70 학자금대출 기간 %로 강화해요.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전국적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와 청년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신혼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신생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돼요.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농협 택배시장 적은 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긴급 규제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청년들의 월세살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전날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실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 저소득근로자대출 으로 진행된 부동산 시장 과열 영향에 청년층의 주거 점유 형태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청년층은 자가를 소유한 채 가족 형성을 시작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사글세를 포함한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강력한 규제로 당분간 집값이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현금이 없는 젊은 층의 집 장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은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대출 규제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이 이용하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기금 대출 규제까지 일제히 강화돼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2030세대들이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많이 힘써주길 바랍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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