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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첫 부동산 대책에는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출 규제 강화 방안만 있을 뿐, 공급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만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 규제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일단 돈줄을 조여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고 공급 대책 등 근본 방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춘석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지난 22일) :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루마썬팅직수입 부탁의 말씀을 (국토부에) 드렸고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어설픈 공급대책이 시장을 오히려 자극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확실한 시장 파악이 안 됐거나 전 정부처럼 그때그 남양주별내지구전망 때 가격 오른다고 대응해서 오히려 시장 가격상승을 부추기기보다는, (정부가) 공급 대책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대책을 내놓기 위해….]?
부동산 공급대책 효과를 보려면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공급책이 단기적인 방안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솔로몬상호저축은행대출 공급이라는 게 집값이 안정화됐을 때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또 공급 물량을 추가로 더 발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가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수요를 희석시킬만한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다만,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역시 줄어들면서 실수요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적금과 예금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일시적으로 관망 분위기로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작 보호대상인 정책자금 대출을 규제 대상으로 (봤기에)/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위축이 불가피해 보이고….]?
뚜렷한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꺼내든 대출 조이기 카드가 집값 상승세를 어느 중기청지원 정도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공급카드 시점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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