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바다이야기5만 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목포세발낙지 다. 서울 아파트값 과열 흐름이 지속하면 추가 대책 시행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투자무작정따라하기 수요 관리뿐만 아니라?주택공급 대책 역시?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권대영 금융위원회?음봉타법 사무처장은?“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돼?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출 규제로 일단?서울 아파트 시장이?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를 제한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에는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는 데도?초점을 맞췄다.
부동산R114는?“과열 분위기가 확산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7월부터는 가격 상승 압력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며 “그간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데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와 전세가율 하락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고,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매매가 상승폭이 축소되고 계약도 ‘숨 고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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