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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대책이 이르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경우 전셋값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지별 재건축 속도를 조절해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
27일 국토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의 2차 선도지구 선정 방식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가 뒤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진행하는 2차 선도지구 선정 방식의 설문조사 등이 마무리된 뒤 최대한 빨리 이주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당장 다음 우리은행미소금융재단 달이라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분당의 1차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물량은 4개 구역 1만2055가구다.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이주를 대비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을 통 차량유지비지급규정 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2029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후보지로 지정된 야탑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성남시가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대안으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5곳을 포함한 이주 대책을 마련했지만, 국토부는 2029년까지 국민은행 대출금리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 계획도 백지화됐다. 이후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내 이주 대책으로 ‘허용 정비 물량을 계속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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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단지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물 건너 간 만큼 이주 수요를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주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 재건축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 증권브로커 인가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 착공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제도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정비사업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할 때 HUG가 보증을 서주는 구조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재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이주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물량을 조정하거나 HUG의 보증을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가지 방안과 함께 다른 방안도 추가 검토해 최종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 수요에 대한 대응 방향은 6개월마다 개최되는 주택수급협의체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6월과 12월 주택수급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선정된 단지들이 모두 2년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최종 이주대책은 2차 선도지구의 정비 물량을 고려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분당은 올해 2차 선도지구 지정 물량을 1만2000가구로 계획하고 있다. 이주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2차 선도지구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도 성남시 내부에서 검토했지만, 국토부와의 논의 끝에 계획한 물량을 그대로 선정하는 대신 수급 상황에 따라 사업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29년 이주 물량인데, 이게 올해 선정될 물량”이라며 “이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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