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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탈출의 첫 단계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공정 성장'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4천7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서는 주요 키워드로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기초생활수급자정부학자금대출 10차례 등장했다.
아울러 '민생'이 9차례, '위기'가 7차례, '공정'이 5차례 나왔다.
경제위기 '골든타임' 강조…"위기에 긴축 고집하는 건 정부 존재 이유 부정"
시정연설에는 먼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빼곡하게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 시장경영진흥원연봉 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을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창업진흥원면접 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의 역성장, 역대 최고 수준인 구직 단념 청년 숫자, 연간 100만명 규모의 자영업자 폐업,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 등 위기 신호를 보여주는 세부 지표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상위 수학 문제유형바이블 라이트 중 3-2 또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제 악화 요인이 된 대내외 변수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의 조속한 통 초등학교 급식비 과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원 등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설 말미에는 야당 의석을 보며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달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첫 시정연설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마친 뒤 본청에서 나오고 있다. 2025.6.26 [국회사진기자단] utzza@yna.co.kr
"공정 성장으로 양극화·불평등 완화"…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투자도 천명
이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 성장'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공정 성장은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표어인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전략 가운데 하나다.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질서를 만들어 혁신을 유도하고, 지대 추구와 갑의 횡포를 막아 '성장의 유인'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실용주의 기조 아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친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서도 부의 불평등 해소라는 전통적인 민주 진영의 가치 역시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10조 3천억원 규모 세입 경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상세히 다룬 대목에서도 비슷한 의도가 묻어났다.
이 대통령은 세입 경정에 대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 등을 언급하며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외교·안보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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