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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에 대해 엄격한 발언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급변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지난 2일 일본 공영방송 NHK)
“과거 (한국) 대선에선 주요 후보들의 대일(對日) 정책 차이가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선거는 달랐다. 일본에 대한 발언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 악화에 따라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이 주목된다.”(지난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지난 3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前後)로 일본 매스컴의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기조에 급격하 중소기업대출이율 게 쏠렸습니다. 정계 입문 이래 자신의 반일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던 그가 최근 유화 태도로 급격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주제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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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자서전에서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청산되지 않은 친일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놓고는 “매국의 현장을 목격하는 심정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일본은 여전히 우리의 적성 국가이며, 일본이 군사대 취급액 국화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건 한반도임이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 때엔 “(일본이)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 전쟁을 다시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해 12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선 “개인적으로 일 5000만원 본에 대한 애착이 매우 깊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대선 입후보 발표 영상에선 “한·미·일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5월 발표한 대선 공약에서도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선 ‘징용공 문제에 대한 지난 정부의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는 일본 매체 기자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책 저소득층 확인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사실상 계승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대일 외교 노선이 “지나치게 복종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입장입니다.

지난 4일 발행된 일본 석간 신문들. 1면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사가 실려 있다./연합뉴스

일본 측은 이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당장 반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외무 고위 관리 사이에선 아직 ‘이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반일 감정을) 억제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구심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 대선 직후인 지난 4일 X(옛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일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간의 교류를 소중히 하면서 양국 정부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지난 9일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시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양 정상은 전략 환경의 엄중함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의견이 일치했고,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가 고위 관료들 사이 파다하다는 ‘이재명 대일 기조 의심론’을 제쳐두고 소통을 시도하는 건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세운 ‘한국 중시 외교 노선’을 이어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셔틀 외교(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연달아 방문하는 것)’를 복원해 수차례 정상 회담 하는 등 한일 외교에 각별한 의지를 드러내왔습니다.

윤석열(오른쪽)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조선일보DB

기시다는 집권 자민당의 불법 정치 자금 조성 스캔들에 대한 통제 실패와 증세·고물가 등 서민의 삶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실각했지만, 그의 과감하고 적극적이었던 외교 노선만큼은 아직 현지 정치계에서 고평가를 받습니다. 이시바도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주일 한국 대사관 측과 수차례 소통하며 이러한 외교 노선 계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로도 한일 관계가 완만한 상승 곡선을 탈 것이란 게 양국 외교가의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졌죠. 당초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월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왼쪽) 일본 농림수산상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마이니치신문 디지털

이시바 총리는 현재 쌀값 급등 파동으로 30% 초반의 저조한 지지율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그가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을 앞세워 한국 농협과 같은 JA전농과의 갈등도 불사한 ‘농업 개혁’으로 쌀값을 잡고, 대외적으론 기시다의 외교 노선을 계승한 확장력 있는 모습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올해는 한일 관계가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한일 국교가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됐습니다. 국내외에서 외교·문화·스포츠 등 분야를 막론하고 관련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국 민간 교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했습니다. 올 1~5월 한·일 양국을 오간 항공 승객 수가 1124만6131명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선 동아시아 동맹국 간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NHK는 “(한국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등 외교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책으로 판단되는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연합뉴스

그렇다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궁합’은 어떨까요. 최근 한국 대선 취재를 위해 건너온 일본의 한 정치부 기자는 “이시바와 이재명이 닮은 구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시바는 1981년 정계 입문 이래로 ‘비주류 외길’을 걸었습니다. 파벌 정치로 유명한 자민당에서 드물게 무파벌을 고집했고요. 당의 대들보였던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사사건건 대립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 그의 별명은 ‘미스터(Mr.) 쓴소리’였습니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신이 ‘아웃사이더’ ‘비주류’ 정치인이라고 자칭해왔죠. 2017년 1월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그는 “꼬리를 확실하게 틀어쥐고 몸통이라 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 시민들의 삶과 환경, 세상의 인식 같은 것들을 바꾸고 개선해보자.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빠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 기회는 아웃사이더이자 비주류인 나 같은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AFP 연합뉴스

그런데 비주류 이미지를 앞세워 높은 국민 지지율을 얻고 총리에까지 오른 이시바는 취임 이래 ‘다른 정치인과 다름없어졌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주류 때 보여준 소신과 쓴소리는 물러지고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소신을 강조했던 이시바가 막상 총리가 되니 겁을 먹고 몸을 사린다’는 반응입니다. 다소 냉소적인 의미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보여준 대일 기조 변화도 ‘이시바와 닮았다’는 말이 일본에서 나옵니다.
정책 면에선 어떨까요. 당장 안보관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이시바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시절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집단 군사 동맹을 형성한 나토처럼, 아시아도 일본 주축의 방위 조약을 맺자는 얘기였습니다.
이시바의 아시아판 나토 창설 계획은 현실성이 작고 미국 등 서방의 반대가 클 것이란 국내외 비판에 부닥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과 이시바 간 ‘안보관 궁합’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이 대통령은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대 강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며, 열강과의 동맹보다는 ‘각자도생 안보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시바가 추구하는 ‘집단 안보 노선’과 어울리지 않죠.
이 대통령은 2022년 저서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에선 “일본 자위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일본은 언제든 자국 보호를 빌미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그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따른 트라우마로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경고음을 또 한 번 놓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방위력 강화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기에, 전임 기시다에 이어 자국 방위력을 키우려는 이시바와 안보 문제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역사 인식 문제에선 어떨까요. 이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 문제 등 역사적 문제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엔 “영토·주권 문제, 경제·사회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투트랙 전략’ 구상은 경제 교류에선 일본과 협력하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양보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강제징용 등 양국 역사 문제를 놓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취임 전 “위안부 문제는 우리(일본)가 한국에 계속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등 한국에 양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어요.

한·일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온 담화의 주인공 무라야마 도미이치(오른쪽) 전 총리와 고노 요헤이 전 외무장관/조선일보DB

그는 오는 8월 15일 태평양 전쟁 패전(敗戰) 8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후 80주년 담화’엔 주변국 침략 및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담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2015년 70주년 담화 때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인용하면서도 “후손에게 사죄의 숙명을 지게 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본인을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사죄를 끝내겠단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시바와 아베는 정적(政敵)이었지만, 이시바가 그의 담화를 무시하고 사죄를 발표하기엔 당내외 눈초리가 너무 거셉니다. 그가 아예 담화를 내지 않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던 원인에 대한 전문가 분석만 발표할 것이란 보도(지난 3월 산케이·요미우리신문 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바랄 반성·사죄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시바가 태평양 전쟁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실책’을 언급할 공산이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 보수계에서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지 정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시바가 최대한의 ‘노력’을 보인다면, 두 정상 간 화합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는 15~17일 G7(7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AP 연합뉴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7국)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으로 만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궁합이 실제 외교 무대에도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주 다시 일본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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