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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25일 위성곤 의원실이 주최한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이같이 말했다.?
발제를 맡은 그는 "제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확보 목표(2030년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연 10GW 설치량을 늘려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한국만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정체하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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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디넷코리아)
중국 견제?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이사는 "모든 그린산업에서 우리보다 앞선 국가는 중국뿐"이라며 "국내 태양광만해도 70~80%는 중국산을 쓰고 있으며, 지금도 중국은 미국 우회수출을 노리고 한국 코리보금리 기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에 정부에서 중국 업체 국내 진입을 저지하는 세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이 표면적인 소통이 아닌 정기적인 소통을 위한 채널을?상설기구화해야한다"며 "기후에너지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벼랑끝에 내몰린만큼 기업들도 열매만 따먹으려 하지말고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낮추기 위해 최 카드대납 선을 다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의무판매 도입해야??vs 규제보단 지원할 때
한병화 이사는 국내 전기차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원만 있고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전기차 의무구매제 도입 이후 친환경차 비율율을 높인?사례를?들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도 의무판매 새마을금고 제2금융 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국내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의무비율 미준수 시 징벌적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며 "영국은 전기차 보조금이 없음에도 유럽에서 가장 판매 비중이 높은 국가로, 보조금 유지를 하되 의무역시 지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는 의견 원어민교사 을 피력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전기차 의무 생산제 등 국내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생각은 다르다.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 전기차 산업에 의존해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유럽은 이미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이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으며, 중국은 규제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성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상무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각국 보호무역규제로 현지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국내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며 "매년 (전기차)보조금이 줄고 있는데, 캐즘을 극복할 때까지는 유지해야 하며, 충전요금 할인 등 전기차 사용자들이 혜택받는 정책이 늘어나야 수요가 늘어난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러스터 없는 RE100은 허상...용인반도체 클러스터?전력수급 해결해야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수출에 있어 RE100이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되지 않도록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주문을 할때 재생에너지 이용르 조건으로 내거는데,?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왼쪽)와 박상인 서울 행정대학원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RE100 정책은 산업입지 전략과 분리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지금처럼 수도권에만 산업단지를 몰아넣으면 RE100은 이론일 뿐 현실이 되기 어려우며,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용인 클러스터도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 인근에 RE100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전남, 경남 등 해상풍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RE100 단지를 유치하고,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송전망 및 인프라 투자와 연계한 전략적 입지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정책에 100조원을 쏟아붓는 것보다 제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작심 발언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 정부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황당하다"며 "RE100 등 제조업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문제보다 AI에 몰두하면 이재명 정부도 후반기에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양광·풍력 "있어도 못 쓴다"...계통문제 해결 시급?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을 키워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이 있지만,?국토가 좁고,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뤄진 우리나라는?태양광 발전 설비 대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상풍력이 해답"이라며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고 중공업 중심 공급망 강점이라는 점을 잘 활용해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현재?2GW에서 2040년까지 100GW 규모?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해상풍력 산업화 촉진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대규모 해상풍력개발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전력계통, 항만, 전용선박 등 3대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시장 조성과 보급확대에 실패할 것"이라며 "전력 계통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조속한 추진으로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형 기후에너지산업정책 방향 토론회 (사진=위성곤 의원실)
태양광 업계 역시?전력 계통 연결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각 지자체들의 무관심으로 태양광 보급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70%에 육박하지만, 탄소검증제 외 국내 제품 보호 제도가 미미하다"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산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햇빛연급이나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획기적 정책들이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중국산 모듈로만 채워진다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과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지자체 조례(이격거리 규제 등)를 개선하고 유휴부지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정부세 부과 이슈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과 인허가 간소화 등 도시계획 수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히트펌프, 그린빌딩 등 건물 부문에 대한 산업정책과 세액공제 등 입법·제도 과제들도 제시됐다.
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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