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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해 독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형사법학회 선출직 회장을 역임한 형사소송법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 민주당 혁신위원(2023년)과 공천관리위원(2024년)을 지내며 권리당원 권한 확대 및 공천 업무에 관여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최근 조직개편 때 민정수석 산하에 신설한 직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을이노칩 주식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나 대법관 증원 등을 사법제도비서관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입법기술적으로 섬세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남긴 바 있다. 이 교수는 또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한 법황금성배당줄
조전문지 기고글을 통해 “위증교사죄의 객관적 요건뿐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선고돼 사필귀정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출 정무비서관에는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20~21건설업종
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과거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 모임인 ‘7인회’ 출신이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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