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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채무 탕감 등에 20조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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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자극 우려도…재정 효율화 작업 필요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안에는 20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증액과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당초 계획보다 덜 걷힐 세금액을 예산안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담겼다. 지난달 1차 추경(13조8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수퍼 추경’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지출 증액에 포함된 ‘전 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다. 전 국민 15만원 보편 지원과 소득·지역(인구소멸 지역)별 차등 지원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식금리 대한 채무 탕감도 이뤄진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에 대해 상환 능력 등에 따른 감면과 상환 기간 조정 등이 진행된다.
‘수퍼 추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농협 공무원대출올해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용 추경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은 적지 않다. 정부 투자에 비해 현금 지급의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민생 지원금 지급이 경기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능액 고소득층을 포함한 보편 지원의 효과도 의문이다.
오히려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우려도 크다. 비어 가는 나라 곳간도 걱정스럽다. 1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280조원까지 불어났다. 국채 발행(19조8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1300조원을 넘어 울산hk저축은행 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간 87조원의 세수 공백이 빚어진 상황에서 나랏빚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개인 채무 탕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는 9월 돌아오는 47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금 만기를 앞두고 연착륙 방안 마련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은 고통을 줄일 진통제일 뿐이다. 추경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려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긴장도 늦춰서는 안 된다. 세금 감면 타당성 검토 등 재정 효율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선심성 퍼주기’ 논란을 피하며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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