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보는 것이 환차익 기대다. 이번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직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움직였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적정선으로 여기는 1250원보다 150원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원·달러 환율신천지무료 이 더 오를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다. 저평가와 환차익을 겨냥한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선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개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 외국인 자금은 거품 우려와 함께 갑자기 이탈하는 ‘서든 스톱(sudden stop)’을 일으킬 수 해외선물 있다. 우리 경제는 체감적으로 외환위기보다 안 좋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2%였다. 대부분 예측 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0.8% 내외로 내려 잡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1.8%)을 1%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오쿤의 법칙상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디플레이션 갭에 해당한다. 경기를 가장 신속하게 JS전선 주식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은 금융완화 조치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준(準)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기준금리를 낮춰도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 오히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이기주의 때문에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낮아져 통화 유통 속도와 통화승수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때다. 입법 달공이 구조가 여대야소여서 정책 결정까지 행정(내부) 시차를 단축할 수 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집행(외부) 시차를 고려하면 통화정책보다 더 짧다. 속도가 빨라지는 면은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국가채무비율이 50%대 초반이어서 추경 규모를 크게 가져가도 되는 여건이다. 어디에 쓸 것인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출 항목별 승수효과를 보면 투자성 지출은 1.5배, 복지 지출은 0.5배, 지원금은 1배로 편차가 크다. 전략산업 육성, 노후화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쓰면 경기를 살릴 수 있지만 포퓰리즘 지출에 쓰면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재정 긴축(fiscal stagflation)’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정부는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가져가되 전략산업 육성 등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0조원 정도의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이상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증시가 주목받는 만큼 펀더멘털을 개선해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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