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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세션5의 발표자로 나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기대 평균 출생아 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다”면서 “지역 밀착형 아이돌봄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 경기도국민주택 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영 원장은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재정 전문 슈퍼직장인증후군 가다.
이 원장의 발표는 ‘저출생 시대의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이라는 이날 포럼 주제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은 요인별 분석에 따라 △경제(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다자녀 세제 확대 등) △사회·문화(결혼특별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공유형모기지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인구·지역(4대 특구 정책 등) △제도(늘봄학교 전국확대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출산지원금부터 주택 특별공급, 증여세 면세 등 다양한 정책을 펴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 역시 우리나라의 정책 효과를 주목하 전세대출한도 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분석처럼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백 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전방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1960년대 전쟁 직후 베이비붐 등으로 약 6.0명에 달하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으로 감소 은행월복리적금 하기 시작해 1984년 1명대에(1.74명) 진입, 2005년엔 초저출산(1.09명) 진입한 뒤 2018년 0.98명으로 사상 첫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0.72명)대비 반등하긴 했지만, 올 1분기 기준 0.82명으로 여전히 1명 미만인 상황이다.
이 원장은 수많은 저출생 정책 중에서 ‘지역 중심 돌봄’, ‘기업 환경 개선’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서울 0.55명, 전라남도 1.1명으로 지역 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왜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해야 하는 과제로는 밀착형 돌봄을 꼽았다. 그는 “초등 전학년 무상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개별 학교와 선생님들이 시행하기는 역부족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시니어 일자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 환경 개선을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주목했다.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돌봄서비스 등 정책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안정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참여도 증가(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 3만 명 이상) 등 양성평등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병행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는 “기업 내에서 유연 근무, 육아 휴직 장려 등의 경영 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중소기업처럼 자체 지원 여력이 부족한 곳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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