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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자신의 첫 임기 때처럼 '서신 외교'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보낸 긴장 완화 제스처는 이렇게 외면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며 러시아를 '형제국가'라고 칭하고 양국의 전우·동맹관계를 과시했습니다.
6월의 두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남북 긴장 완화 조치들을 실매물닷컴 취임 일주일 만에 잇따라 실행했습니다.
민간단체들에게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춰달라고 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전면 중지했는데요.
주변국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인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수원파산신청하얀색 풍선 아래 2kg 남짓한 전단 꾸러미가 매달려 있습니다.
[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 대표/6월 2일 : "우리 납치된 사람들 소식을 보낼 때까지 바람만 맞으면 계속 보내겠다. 북한은 빨리 우리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달라."]
대선 전날, 납북자가족모임이 가족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며 북녘에 날려 보낸 전단입니 부산 아파트 매매 다.
며칠 후, 통일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었습니다.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2023년 헌재 결정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자 sm7 부분변경 마자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2024년 6월 :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6월 9일 :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전주고려저축은행 군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성준/합참 대변인/6월 11일 :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수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우리 군은 지난 11일 오전까지만 해도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를 기해, 북한의 대남 방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먼저 대북 확성기를 껐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6월 11일 : "남북 간 군사대치 상황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자 만 하루가 안 돼 북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6월 12일 : "(대남 방송이) 어제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고."]
[한경식/김포시 월곶면 이장/6월 12일 :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좌우지간 딱 그쳤어요. 진짜 조용해요."]
예상되는 정부의 다음 단계 조치로는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거론됩니다.
[장철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들께서 북한이 내보내는 대남 확성기 방송의 기괴한 소리들, 24시간 흘러나오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것들을 북한이 중단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제적으로 유도했다는 측면에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새 정부 고위직 인선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지가 묻어납니다.
초대 국정원장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위 실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오래 지내, 손꼽히는 북미, 북핵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장철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남북한 사이의 비공식적인 채널 같은 것들을 열어서 북한의 의중을 타진하고 남북 관계를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국정원장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엔 또 미국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의 정무공사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충분히 미국과의 소통도 하셨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일련의 대북 유화 조치들이 남북 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은 상호 비례적 행동일 뿐, 남북 관계에 당장은 큰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2023년 말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못 박으면서, 남한 내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에도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2023년 12월 :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장철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하더라도 자기들 체제를 일정하게 흔들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의 대북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선 별로 호응할 생각이 없다."]
북한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의 당선 사실만 간략히 보도한 뒤 별다른 후속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계획대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진수식 과정에서 좌초했던 구축함을 23일 만에 수리해 진수식을 열고 '강건호'라 이름 지었습니다.
바다에 빠졌던 강건호가 과연 제대로 기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에 5,000톤급 구축함 2척을 추가로 더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사일 막는 골든돔”…실효성 논란▲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들 우주 방어체계, 이른바 '골든 돔'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북·중·러 3국은 트럼프의 '골든 돔' 구상이 전 세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거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미 본토를 향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를 대비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우주기반 적외선 시스템으로 북한의 ICBM 불꽃을 감지하는 시간은 불과 몇 초 이내.
이 정보는 미 전역의 우주군 기지를 거쳐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 전달됩니다.
사령부는 2분 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사 거점에 정밀 타격을 시도한 뒤, 북한 지도부와 군사 시설에도 대규모 핵 보복을 단행합니다.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확립된 핵 대응 교리입니다.
한반도를 석기시대로 되돌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골든돔'은 이 같은 핵전쟁을 막고, 적국에 '핀셋 타격'을 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5월 20일 : "골든돔이 완전히 구축되면, 지구 반대편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물론 우주 공간에서 발사된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백 개 인공위성이 이를 탐지하고, 우주에 설치된 위성이 요격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발사해 적의 미사일을 파괴한다는 것이 '골든돔'의 개념입니다.
그동안 ICBM 방어체계는 하강 단계만을 목표로 해서 요격 성공률이 50% 안팎에 불과하지만, 골든돔은 점화, 추진 단계, 중간 비행 단계에서 요격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러시아와 북한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막을 수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지금 현재 북한이라든가 중국에서 새로 연구되고 있는 HGV, 그러니까 극초음속글라이더 혹은 하이퍼소닉 순항미사일 HCM 같은 경우에는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고도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상 레이더에서 탐지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이것을 탐지하고 요격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실현된 게 골든돔 계획입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인 아이언돔에서 일부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보다 약 450배 정도 더 넒은 미국 영토 전체를 방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에 우리돈 약 244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 비용 들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쉽게 말하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낮은 고도에서 레이더를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만 개, 다섯 자리수에 가까운 탐지 위성이 필요할 수 있다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국 의회의 예상 보면 20년간 5,420억 달러 그러니까 745조 원이 필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예산을 줄여서 발표한다는 의혹이 있고."]
게다가 위성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도 아직은 초보적 수준입니다.
소련과의 군사 경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우주 기반 핵 방어 체계인 '스타워즈 구상'을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기술적 한계로 무산됐습니다.
당시 스타워즈 계획처럼 강대국들 간에 우주 군비 경쟁을 촉발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막대한 연구개발비나 예산을 투자해서 중국판 스페이스X, 그리고 중국판 골든돔 시스템을 추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미국이 우주를 잠재적인 핵 전쟁터로 만들 매우 위험한 계획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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