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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무회의 심의를 하루 앞두고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올 초 35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주장했는데 4월 편성된 1차 중소기업진흥공단 추경에는 12조 원만 반영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1차 추경과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안 규모를 합하면 35조 원에 근접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저축은행 대환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소비 쿠폰이다.
진 의장은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에 더해서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주민에 대한 추가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보편 지원하되 취 급유 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은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비수도권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원은 정부 원안엔 담기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서 반영될 예정이다.
당정은 지역화폐 예산도 추경에 반영했다. 지역화폐 예산 역시 인구소멸지역은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
진 의 sbi 광고모델 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며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 탕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전세자금대출 1억 이자 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 오차가 본 예산 편성 당시보다 클 때 이를 바로잡아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다. 통상 세입 경정으로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 교부금도 축소되는데 정부는 지방 재정 여건을 반영해 이번 추경에선 지방 교부금을 본 예산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 동의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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