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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공장허가 반대 영주시민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공판에 불만을 표하고 궐기에 나섰다.
영주시민연대는 지난 4월24일 대법원에서 영주시가 납공장 관련 소송에 패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민연대는 공장 설립 승인 전 건축허가가 먼저 이뤄졌고, 당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감사를 진행했더라면 시가 책임에서 벗어나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차 공판 당시 시는 준비서면을 단 1건만 제출한 반면, 시민들과 변호인단은 납 배출 계수가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내 승소를 이끌었다고 강조 대구 새마을금고 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해당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만 제출했으며, 공무원과 납공장 측 간의 128건에 달하는 통화기록이 드러나 시의 사전 협의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고의적인 패소가 드러나면서 박남서 전시장의 불승인 발언과 1차 공판 승리에 안도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59억원 배상 소식과 시의 지급 능력 부족을 기금법 둘러싼 가짜뉴스도 돌고 있다. 원래 시가 대책위와 협력해 법정에 승리할 자료만 준비했다면 쉽게 이길 수 있었고, 손해배상 청구도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었다. 김제시 사례처럼 행정심판 패배 후에도 반복 불허로 손해배상을 방어한 사례도 있지만, 영주시는 그런 대응 의지가 없어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납공장 A업체는 대법원 승소 출원서 를 바탕으로 공장설립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허가 결정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민원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안이하게 대응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두려워하며 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연대는 시가 진실을 은폐해온 행태에 맞서 귀농 청년 공동체가 시작한 홍보 활동에 한화생명 힘입어 시민들이 모여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픈채팅을 통해 이틀 만에 100명, 열흘 만에 1850여 명이 모여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납공장반대시민연대 이름으로 자발적 후원과 시내 곳곳 1인 시위가 매일 7명 이상 진행되고 있다.
재능기부로 플랜카드를 원가 이하에 제작하고, 자발적 봉사로 시내 곳곳에 걸고 있다. 가게들도 아파트부동산담보대출 전단지 비치와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아파트 베란다에 플랜카드를 걸고 아이들 손편지를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방송국 제보, 온라인 민원, 부시장 면담, 평화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남은 10여 일 동안 18일 오전 10시 시청 앞 기자회견과 저녁 7시 영주역 앞 대집회(납제련공장대책위, SK 스페셜티, KT&G, 노벨리스 노조, 시민연대 주도)가 예정돼 있으며, 4~500명 참여가 예상된다.
19일 오전 9시 30분 시의회 입구 피켓 시위와 시정질의 방청, 이후 시 관계자, 정당 의원, 시민 패널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해야 한다. 만약 납공장 승인이 나면 인구 소멸 위기에 있던 영주는 완전한 인구 소멸과 유령 도시가 될 것이다.
영주시민연대는 시는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해야 한다. 만약 납공장 승인이 나면 인구 소멸 위기에 있던 영주는 완전한 인구 소멸과 유령 도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은 안전기준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집진시설을 설치해, 하루 2톤에 달하는 납 등 375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죽음의 공장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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