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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7년간 지속돼온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계좌개설
로드맵을 짜고,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금융위를 흡수하는 내용의 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한 오기형 의원, 금융위 폐지를 주장해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담당할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에 포진, 금융당국 개편의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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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정부 개편과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은 기회재인터넷야마토게임
정부 쪼개기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넘기는 방안이다.
경제 1분과는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이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출신 홍성국 최고위원, 오기형 의원,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그룹인 '7인회' 멤버인 김병욱 전 의원 등 경제통 전·현직상가수익률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 혁신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교수,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욱 스타트런 이사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문위원으로는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을 지낸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환석·장기홍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 정창수피에스엠씨 주식
나라살림연구소장, 정태호 의원실 김준하 보과관 등이 참여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경제1분과에 파견돼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청사진을 함께 그린다. 금융위 최고 에이스로 꼽히는 신 국장은 행시 40회 출신으로, 지난해 3월부터 금융위의 정책 콘트롤타워인 금융정책국을 이끌어왔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오기형 의원과 김은경 교수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금융위를 흡수하는 내용의 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했다. 경제부처 개편안 화두에 불을 지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심포지엄을 후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대선 전부터 논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감위를 설치해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적 민간기구 형태로 두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도록 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한 명이 겸임하되, 통제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예산 역시 국회가 최종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원화된 현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만들어졌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자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했다. 양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금융정책과 감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론이 나왔지만 17년간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돼왔다.
해체 위기를 맞은 금융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금융위는 최근 새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직원 대다수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시장 혼선과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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