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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 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저축은행공인인증서대출 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 휴일수당 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적립식펀드 수익률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진작, 노인빈곤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주택연금 이용주택의 상속요건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연장 완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이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게 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운전사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만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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