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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7BHHClh3IM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명 대출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 대통령 국정 운영 초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 당 안팎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새 원내대표 후보로 김 항공사 종류 성원, 송원석 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 쇄신과 개혁 방안은 언제쯤 도출될지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배현진: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9일 차, 국정 운영과 관련한 첫 여 연말정산주택담보대출이자 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는 53, 잘하고 있음. 부정적 평가, 잘 못 하고 있다, 19%로 나타났고 모름, 무응답 28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할 것이다, 기대는 65%. 잘 못 할 것이다, 부정적 기대는 24%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 외제차차량유지비 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이 차네요. 비슷한 시기에 윤 전 대통령보 한국창업진흥원 다 긍정은 5%P가 높고 부정은 10%P가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두 분의 평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님.
▼박수현: 우선 임기 초에 저 정도의 여론조사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치고요. 그러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셔봤던 제 입장으로 보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신경 쓰 대학졸업생대출 이는 것 같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신경 쓰이거든요?
◎김용준: 그래서 매주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박수현: 그래서 너무 높은 것도 너무 큰 부담이어서요, 조정기가 빨리 와야 되는데, 하여튼 저거 신경 쓰지 말고 새 정부는 끊임없이, 저건 국민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실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대가 있구나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더 차분하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수치 정도로 그냥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국정 이제 시작한 지 9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평가만큼 국정 운영의 기대감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앵커님과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열흘이 안 됐어요.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실으셨다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저희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는 아마 80%에 육박하는 국정 운영의 긍정적 기대감을 표출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데 그에 반하면 이번에는 50%대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일부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시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저도 이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본인께서 주창하신 대로 실용적으로 잘 국가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와 동시에 언제든 국민들의 지지는 저희도 겪고 그 이전의 여당도 겪으셨지만,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드립니다.
◎김용준: 각각 평가 들어봤고요. 하나만 더 보세요. 새 정부 인선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가 57%, 부정적 평가가 23%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역시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였고요. 이번에는 배현진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여기에 지금 차명 대출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 긍정 평가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현진: 이제 논란에 점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이 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사 검증을 면밀하게 촘촘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분께서 검찰 특수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집안 안에서도의 어떤 비토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 촘촘하게 검증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박 의원님, 지금 더군다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엄격하게 보려는 잣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시민단체에서는 자진 사퇴 요구도 있었단 말이죠. 당 내부에서는 혹시 어떤 얘기가 있나요?
▼박수현: 염려가 많이 있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 신문의 사설이나 경향을 보면 소위 진보지라고 일컬어지는 신문의 사설들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보수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부정적인데, 아마 그것은 이분이 담당한 업무가 공직 사회 검증의 어떤 표준이 되기도 하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감당해야 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박수현: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떤 대출 문제까지 나온 이상 제가 볼 때는 이 위험 수위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수준으로 저는 보거든요, 경험상. 그렇다면 이때 아마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 검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과제를 감당해야 될 그런 몫도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이 부족한 점을 저희가 검증도 부족했지만, 잘 이해를 두 가지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은 시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청와대 인사위원을 했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선택이 조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박수현: 글쎄요.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이라면, 또 본인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본인이 개인의 입장으로 그렇게 부끄럽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국민께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G7 나가시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는 빠른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보태실 말씀 있으신지요?
▼배현진: 저는 아직은 열흘 만에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참모진들 일부만 지금 인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인선 기조를 보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시중에 도는 하마평들을 보자 하면,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 당 대표로서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검증된 사람들을 추천해서 빨리 인수위를 거치지 못한 정부이기 때문에 일하려는 그런 실용적인 방향성도 있겠다는 긍정적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두 분의 평가 들어봤고요. 새 정부 출범 뒤에 각 당이 일제히 당 재정비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특히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심이 20%나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이 당심이 20% 반영된 건 처음인데, 당내 의원들도 34표에 해당하는 이 당심이 어디로 쏠릴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당규 개정으로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를 선거하는 데 20%의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80%,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권리당원 20%의 반영 비율이 34명의 국회의원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여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권리당원의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 대체로 수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될 집권 초기에 이 인물을 어떻게 뒷받침할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아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누가 잘 뒷받침해서 성과와 실용을 뒷받침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권리당원분들 표가 쏠리는 현장은 없을까요?
▼박수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시작 전에 취소를 공지를 했더라고요. 이게 당내의 어떤 분열이 더 도드라져 보일까 봐 그랬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자체로 지금 당내 갈등이 여전히 하구나 하는 쓴소리도 있습니다. 3 특검이랄지 민정수석 인사랄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 관련해서랄지 야당이 공격 수위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도 이 내홍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현진: 내홍과는 지금 무관한 것 같고요. 일단은 실은 저희 국민의힘은 두 번의 심판을 국민들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그 병치레를 끝내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답답하고 왜 더 강력하게 투쟁하지 못하느냐는 당원들의 말씀도 있지만 저희 내부의 문제를 좀 정돈해서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를 비롯한 17명의 재선 의원이 다시 한번 어제 취소됐던 의총을 재개하자.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되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나오신 두 분이 어떤 입장인지를 밝혀 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저희가 쇄신하려는 그 혁신의 노력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상대 당이긴 하지만요, 왜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는 계속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차기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쇄신하자, 이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까 싶기도 해요.
▼박수현: 제가 상대 당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국민의 입장으로 한번 봐보면, 우선 국민께서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를 겸허하게 반성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아까 우리 배 의원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국민들께서 이것은 민주당에게도 똑같이 거울처럼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본질이 이런 정말 큰 선거 국면에 심판을 받고도 이렇게 어떤 개인이나 또 집단의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그걸 당권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당권을 둘러싼 어떤 계파 싸움이나 이런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반성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조만간 그렇게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 당무감사로 맞서고 있는데. 본인이 먼저 당시에 지도부였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 시간 현재 그렇더라고요. 권영세 비대위 조사 참여에 압박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부터, 어떤 걸음부터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아가야 할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사실 저희의 앞으로의 혁신의 방향성이 월요일에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에 따라 그 향방이 갈릴 거라는 견해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선 의원들 17명이 지금 후보로 나오신 두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이신지를 요구를 했던 거고요. 권영세 비대위의 조사 참여 압박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감행하신 순간부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83%의 요구가 단일, 후보 단일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다라는 변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일화를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의총에 참여하셨던 예순 분 넘는 의원님들도 그런 방법으로 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당의 명예를 땅바닥까지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엄하게 저희가 당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뒤에서 듣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절차적으로, 내용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 특히 새벽에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찍 해야 그다음에 좀 두 분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까지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항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진: 저희의 당규에 후보 공고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당규를 위반했고요. 새벽 1시간의 공고를 열어서 이거는 우리 같이 계신 박수현 의원님도 저희가 후보가 다 돼봤기 때문에 인정하실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되지 않은 서른 건의 넘는 서류가 있습니다. 범죄 사실 조사 아니면 세무조사 관련 서류 등, 이러한 것들을 단 1시간 만에, 새벽 3시에 후보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부에 이것이 한덕수를 위한 공고이냐, 아니면 저희의 경선 자체를 무력화하고 모든 후보에게 다시 주는 기회이냐 물었을 때 응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암묵적으로 저는 인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퇴임 기자회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관심이었는데, 오늘 발언 듣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당과 일체의 상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있어서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최대의 이번 대선의 패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Q. 원내대표 재임 중, 잘한 점은 무엇?<녹취> 권성동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려고 노력한 점은 정말 제 속이 문드러지고 제 자존심이 상해가면서까지 참고 또 인내하면서 참았다는 점은 제 스스로 평가해도 좀 잘한 점이 아닌가...
◎김용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퇴임사와 또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수현: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발언을 이해하실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국민들께 더 분노를 일으키는 발언 아닐까요? 저것은 국민의힘 전체에게 해가 되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지금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자식이 그런 잘못을 뉘우칠 때 그걸 용서 안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잘못했을 때 용서, 그렇게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유독 최근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했다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사령관들은 전부 감옥에 가 있는데 자기는 반려견을 끌고 뻔뻔하게 다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요즘에 느끼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엄청 강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대선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입니까? 원내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배현진 의원님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당원이나 의원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폐를 끼치는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줘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탄핵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 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패배였고 결국 그러면 패착을 인정한 건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배현진: 잘못한 것에 깨끗하게 저희는 반성을 하고 사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의 모두, 저 포함이죠. 모두가 국민들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 이어서 저희는 대선에서도 크게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인데, 지금 책임이 있었던 일각의 분들께서 이제 와서 당내 소수의 목소리였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혁신하자고 했던 주장들을 계속 묵살해 오시다가 이제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가 단일대오로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저희 백판에 쓴 책임과 반성의 그 과정을 대충 뛰어넘으려고 하시는 그런 시도들이 있거든요.
◎김용준: 나오고 있네요.
▼배현진: 저기 쓰여 있잖아요, 책임과 반성. 이 지점을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뼈아프게 되새기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점을 반성해야 되는지 국민 앞에 좀 솔직해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김용준: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다음 주 월요일에 합니다. 이 선거에 김성원 의원 또 송언석 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 기자 회견 내용 추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1대 개원 국회 당시에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강력한 대여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여당이 압도적인 힘에 취해서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거대 의석을 가진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누구와도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오월동주 연합 전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수 야당이라는 엄혹한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바로 지혜롭고 단단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뿐입니다.
◎김용준: 출마 회견 내용이나 아니면 두 의원님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친윤 대 친한파 대리전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박 의원님.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반성과 사과 또 내지는 사죄, 이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또 새로운 설계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어떤 대선이라고 하는 또 총선에서부터 이어온 이 큰 책임졌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 내의 세력이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때 같으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 폐족 선언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이상한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파 대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내에 저는 외람되지만 그렇게 전혀 다른 세력으로 완전히 교체되는 그런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계파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김용준: 지금 두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에 온도 차가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싶고요. 또 5대 개혁안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선 의원들이 5대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후보들께.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신다는 실험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국민 다수의 어떤 공감대에 조금 더 다가가려는 굉장히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그러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걱정했던 것은 혹시라도 지역색에 따라서 아예 생각의 출발이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우리는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을 하지 못하는 세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 혁신을 요구한 17명의 의원 중에는 저희가 걱정했던 영남권과 수도권 의원들이 골고루 다 섞여서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원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반성과 책임지는 과정의 시작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지켜봐 주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회생을 해야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건전하게 다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짧게 그 전당대회는 개인적으로는 언제쯤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으세요?
▼배현진: 8월 말까지.
◎김용준: 8월 말까지.
▼배현진: 최대, 왜냐하면 9월은 저희가 국정감사의 시즌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준: 내란과 또 김건희, 채 해병 등 3대 특검 출범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같은 여론조사에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찬성한다가 64%, 반대한다가 25%, 모르거나 무응답이 11%였습니다.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3대 특검을 이끌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를 했고 조금 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3명을 공식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민주당은 수사 능력과 조직 통솔력을 봤다고 얘기를 했고, 조국혁신당은 내란 청산 의지와 또 개혁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법에는 늦어도 이달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가 되고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최장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나면 다음 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좀 본격화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인력들이 또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사안이 또 각기 다르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벌써 정치 보복을 하는 거냐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작에 정리가 됐어야 할 문제인데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대선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정리 안 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 국민의힘에서도 3대 특검, 이런 문제는 정치 공세나 정치 보복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덮고 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잘못된 것을 덮고 간다면 그것이 썩지, 어떻게 새살이 돋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함께 협력을 해서 빨리 최단기간 내에 진상이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는 국민의힘과 정말 합리적으로 좋은 경쟁을 하자. 그래서 이 3대 특검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력을 통해서 빨리 진상 규명을 하고 처벌하고 끝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배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는 찬성표를 던지셨더라고요.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지난 총선부터 국민들이 요구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진상을 밝혀 달라. 그러나 저희가 응하지 않았고 결국 두 번을 저희가 국민들께 질문드린 끝에 결과를 내주셨잖아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저희가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두 가지 특검안에 대한 찬성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란 특검에 관한 것은 지금 수사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120명을 파견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국회에서 다 이것을 확인하겠다? 그러나 그게 과연 그 효율성 있게, 국민들이 원하시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특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특검 검사 추천권이 없어요, 또. 국회에서 지금 추천하고 하시는 이 특검의 모든 과정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다른 우리 범여권에서 잘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수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 재판부에서 내란 형사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체포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어쨌든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되게 만든 재판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수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좀 더 많은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 끝난 이후에도 국민적인 어떤 불신이 남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배현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정치 보복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속하고 깔끔하게 이런 수사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검들을 임명을 잘 선택을 해서 어쨌든 이 역사적인 이 문제들이 정리가 잘 빨리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입니다. 이것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막 정말 예정돼 있는 5개월의 시간을 훌쩍 넘겨서 1년 내내 막 이것만 한다든가 그러면 정말 큰 부담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현진: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 파기환송심에 대한 무기한 연기나 대장동 재판을 연기한 것을 보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그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 지귀연 판사, 이런 문제들처럼 민주당이 고민하실 그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제가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 이제 한 반년 가까이 더 지났는데요. 과연 생산적인 국회 활동을 했느냐, 우리가 민생에 대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의 역할을 다했느냐는 지점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난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른한 번의 탄핵 표결,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특검과 그 거부권에 따른 재의안 표결 때문에 사실은 국회도 국민을 향한 어떤 책임을 크게 방기해왔거든요. 지금도 다시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서 국민들께 그 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기하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이것을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윤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고삐를 좀 죄고 있습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한 날이 오늘이었는데 불출석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무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 의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의견 들어보죠.
▼박수현: 정말 답답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단 하루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계셨던 그런 분이고 대통령직의 그 무거움을 진정으로 깨달으셨던 분이라면 저렇게 법 위에 서는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위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하고 무기 체계가 동원되는 그런 불안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연출을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큰소리친 대로, 그건 정확한 말씀 그대로 하면 이것이 그렇게 혼란이 있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은 자기가 다 위반해 놓고 자기가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직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영장 집행에 있어서 이거는 위법하다. 무효에 가깝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현진: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률가시니까 나름의 그 해석을 해서 지금 출석에 불응하고 있으신 건데요. 다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 불응하면 체포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노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겨울,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며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분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잘 건전하게 가기를 바랐던 많은 국민들의 소망이 있는데, 두 번째 체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떳떳하다면 그냥 평범한 우리 국민들처럼 나서셔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시고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임계점에 다다라 있다는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세 번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하는데요.
▼박수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배현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불행을 드린 정치인들 아닙니까?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당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국민들에게 드린 그런 어떤 잘못들을 우리 똑같이 했어요, 여야를 떠나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그런 상처를 드리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그런 책임을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느끼신다면, 느끼신다면 본인,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자해지해야죠.
◎김용준: 지금 검찰이 또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특검 수사 전까지 검경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시는지요?
▼배현진: 그런 의도 같습니다. 두 내외가 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의 현실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저로 다시 돌아가시던 날, 이기고 돌아왔다는 그 말씀이 저희 상당히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께 큰 상처로 남았거든요? 대체 무엇을 이겼으며 무엇이 남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두 내외가 그냥 버티기로 하실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 입장이 당당하고 떳떳하시다면 나서셔서 지도자였던 분답게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의견 들어봤고요. 박 의원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박수현: 없습니다.
◎김용준: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대한민국의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 제거용 수사, 먼지떨이 수사는 과연 어땠습니까?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어제)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입니다.
◎김용준: 우선은 박수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저런 반발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아직 당론은 아닌 거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김용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이 검찰 개혁 법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지금 국민들께서 눈으로 목격하고 계시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헌헌법 시기부터 너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끼칠 해악에 대해서 이미 예상이 돼왔었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워낙 비대해졌던 경찰 권력, 이것을 견제하려면 검찰에게 힘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시대적 필요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도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준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걱정했던 대로, 우리 조상들이 걱정했던 대로 검찰은 이제는 도저히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돼버렸어요. 공룡이 된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로 지금 유상범 의원 말씀하신 헌법에 위배된다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비대해진 검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조직 앞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정말 본인들이 보호해야 될, 인권을 보호해야 될 국민 앞에는 너무나 가혹해진 이러한 어떤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 인권 보호 기관으로 본래대로 다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적 과제이고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이 폐해를 없애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방법이 좀 다르다면 서로 법안을 내서,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차분하게 따지는 것이, 그래서 서로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그러나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저렇게 이제 또 성명 발표 반대, 이렇게 무조건 반대, 이렇게 되면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낸 법안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법안을 내서 함께 그것을 가지고 좀 조율을 하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 그래픽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 검찰 개혁 법안의 골자가 일단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각각 법무부, 행안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이런 개념인데,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지금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김용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헌법에 지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고 있고 헌법 개정 없이 법안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배현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박수현 의원님과 같은 상임위에서, 문체위에서 활동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상의를 잘해서 법안을 조율하기도 하고 서로 중간 합의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지만 22대 국회에서도 특히 검찰법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법사위나 이런 관련 상임위에서 과연 그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왔는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그 의석이 적은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코너로 몰렸던 투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왔기 때문에 지금도 민주당이 제안하신 이 법안을 과연 저희와 대화하면서 국민들이 합의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각각 견제하고 건강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국민들께서 가지셨던 상당수의 그 우려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이재명 정부가 독점하고 독재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저희 측 지지자들의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수사권을 분리하는데 어떠어떠한 기구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아요. 과연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부합하는 그 정당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고 앞서서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한 수사를 받았을 때 굉장히 헛발질을 많이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왜 수사를 저렇게 하냐는 그런 성토가 많으셨거든요. 그런 깊은 고려가 있는 채로 이 설계안을 만드신 건지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의 말씀대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심판하자는 차원으로 막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런 의견들도 귀담아들어 주시고 같이 합의를 도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사 정부라는 그런 피로감을 익히 알고 대선전에 임했기 때문에 국민들 상식에 맞는 그런 합의안만 도출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김용준: 그 문체위의 그 합의하는 노하우를 법사위에 전수를 해 주시는 건..
▼박수현: 그래서 배현진 의원님이 잘 이번 당내 선거에서 그런 여야 협상을 책임지는, 이제 재선이시니까 원내수석부대표 같은 걸 한번 하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보충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그 법안을 조금 조율하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설 예정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위원들이 1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지금 내용의 디테일이 있던데, 그런 부분으로 수정 사항이 좀 있을까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 이것이 당론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이제 양보할 수 없는 민주당의 당론인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예를 들면 담긴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개별 의원들이 법을 일단 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을 것이고 또 야당에서도 그것에 대한 법안을 좀 내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법안을 안 내고 그냥 말로 하면 다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박수현: 그래서 내서 그것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통해서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한 번에 어떻게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박수현: 합의되는 만큼 가고 그런 것이죠.
◎김용준: 이 내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군이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도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호응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배현진: 일단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이 저희의 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한의 보복 방송 때문에 오래 고통받으셨다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대북 확성 방송을 왜 싫어했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 자유세계의 어떤 그런 정보들, 소식들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기도 했거든요. 실제 오늘 일부의 보도를 보시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9분이 '이건 대단한 패착이고 전략적 실수다, 실패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평화 무드를 가지자고 해서 했던 그러한 조치들이 과연 과거에 좋은 결과를 양산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별로 거기에 유인책이 없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제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9.19 합의를 이룬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GP를 철수했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100억짜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요. 국민들 저희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해 공무원을 잔인하게 피격해, 소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확성 방송을 그냥 이렇게 중단하는 것이 과연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김용준: 박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북 우리 노선 정부의 입장도 좋고요.
▼박수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주로 협상이 돼야 될 이런 주제입니다. 남북 간에는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관리해서 한반도에 어떤 긴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북 간 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그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일단 우리가 대북 방송을 먼저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먼저 시그널을 보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오물 풍선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일단은 방송을 중지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것이 됐을 때 미국이 어떠한 접촉들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강 대 강의 대치 상태로 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또 이 문제는 미국이 과연 동북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우선 다른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 배현진 의원님 설명하시는 대로 접적 지역의 주민들이 확성기 양측의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이것만이라도 우선 없애보자라고 하는 이 작은 취지로 우선 이해하고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이것이 지금 북한의 핵시설이 확장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런 데까지 논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시작해 보는 것이죠.
◎김용준: 자신이 없다는 말씀은 아마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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