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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하 현지시간) 미 일리노이대학교 최승환 교수는 국제관계 및 안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한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은 실용적인 '아웃사이더'로, 그의 '한국 우선주의' 정책은 AI(인공지능)와 북한, 그리고 잠재적 핵무기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와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정치적 아웃사이더이자 실용주의자인 이 대통령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비엘리트 출신이라는 자신의 배경을 정치적 정통성으로 활용하면서, 국가 재건에 대한 그의 비전이 기존 질서의 규범 및 규칙과 충돌할 때 기존 규범·규칙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의 패권을 이용해 북한과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이 그린모기지 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대통령은 여기에 순응할 가능성이 낮다"라며 "트럼프에게 더 나은 전략은 확고한 정치적, 경제적 근거를 제시하여 이 대통령이 두 적대적인 국가(중국·북한)에 반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는 가능한 한 빨리 그를 국빈으로 초대해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야 한다. 이는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두 동맹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아웃사이더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미국의 리더십 성과급 상여금 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높은 관세 부과나 경제 제재와 같은 강압적인 전략은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 최 교수는 양 정상이 AI 분야에서 갈등을 보일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AI 분야 부산신용보증재단 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내다봤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AI 인프라 구축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오픈AI,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한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AI 역량 발전을 미국의 손실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AI 강점을 미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한국이 AI 인프라, 개발, 정부 전략, 확장성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사고방식을 벗어나 전반적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번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및 경제 동맹국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반하더라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주저 없이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그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제 협력과 상호 평화 증진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대통령은 덩샤오핑의 '고양이 이론' 채택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있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고양이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말을 자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호 평화를 보장하는 대안으로 핵 선택지를 모색하게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독자 핵 무장을 고려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브로맨스'가 심화되고,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좌파 성향의 대통령에게 핵무장론의 주요 지지 세력인 보수층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교수는 "다행히도 현재 이 대통령은 핵무장론에 반대하며, 한반도가 핵무기와 그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은 이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자신의 행동을 맞출 가능성이 낮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유사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서 당근보다 채찍을 우선시할 경우, 두 정상은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좌), UPI=연합뉴스(우)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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