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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시장경영진흥원 임명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책 우선 순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도 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실제 실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0세부터 7세까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은 총 2960만원이다. 한 아이당 일회성 주택청약부금 소득공제 으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200만원, 0~1세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1800만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960만원이다.
이중 아동수당은 취학 이후 교육비, 문화비 등 양육비가 더욱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부터 22대 국회에서 접수된 '아동수당법' 개정 주택종합청약저축 1순위 안 13건 중 11건이 아동수당 대상을 18~1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 18세까지 현금지원을 확대해 올해 출산율 상승을 이끌기도 했다. 인천시의 1분기 신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해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전라남도도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08 오 로니오 른 1.1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8~18세 학령기에도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태어난 아이가 8세가 되는 2033년부터는 월 15만원을 전액 지급하지만, 이미 출생한 2016~2019년생은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2023년 오피스텔전세대출 생은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급한다. 일괄 지급시 예산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전라남도도 2024년 이후 전라남도에서 출생하고 자라고 있는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발표했다. 이 수당은 1세부터 지급돼 올해부터 지급 중이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로 육아 비용이 필요한 시기에 비해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짧아, 지급 대상 확대는 사회가 나서 경제적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재정적인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기준 1조9588억원이다. 출생아 감소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37조4139억원이 필요하다. 연평균 약 7조5000억원으로 현재보다 5조5000억원 가량이 매년 필요하다. 반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결손 규모가 약 87조원에 달하고, 2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계획하고 있어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어느 정도 속도로 확대할 지, 지급 금액은 유지할 지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책 우선 순위 선정 여부나 법 개정 속도 등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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