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에 대한 법제화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은행이 주도해 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저축은행취업자금대출 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을 민간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주도한 CBDC 추진 동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정책 기조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인사들의 전략 구상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제 금융 정책 자문을 담당했던 싱크탱크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인프라 겸 국채 수요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외국인의 원화 유입을 유도하고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으로 매입해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는 발상이다. 공구진행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채 매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에 금융권에 한정돼 있던 국채가 디지털 통화 형태로 민간 코인 발행사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발행 여건이 완화되고 정부는 보다 유연하게 국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채 발행 확대는 금리 상승을 유발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수요 보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은 이러한 부작용을 완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물린다는 평가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CBDC를 도입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약화한다는 점이다. CBDC가 유통되면 사용자는 신용도나 환금성 면에서 정부 발행 디지털화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발행한 스테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이블코인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정책 자문 싱크탱크 내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 내에선 CBDC가 스테이블코인 기능 약화 의견도
미국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이유로 CBDC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CBDC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벌써부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추진 정책과 대립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공식적으로 CBDC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중심의 CBDC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기존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의견에 배치된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한은은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던 스테이블코인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급히 미뤘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의 발행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에 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의무화했다. 일반 디지털자산은 발행 신고만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상장 심사 기준도 표준화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래지원 심사 기준에 따라 거래소는 자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는 거래소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 심사를 하고 있다. 업권은 기존 5개에서 10개 유형으로 세분화됐다. 또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성과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정 단체로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협회는 향후 코인 상장과 폐지, 유지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기존 암호 화폐를 칭하던 법적 용어도 ‘가상자산’에서 ‘디지털자산’으로 바꿨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실제하지 않는 자산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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