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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 정책 변화와 저유가 추세 등에 힘입어 2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해소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한전의 재정 적자를 덜어낼 수 있는 에너지 산업 비전 및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국제 유가 역시 최근 3개월간 배럴 당 10달러 이상 하락하는 등 ‘겹호재’가 이어짐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 하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이르면 올해 내로, 늦어도 내년에는 도입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조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한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다르게 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정감사 당시 ‘3분할 안’이 공개됐다.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는 전력망 상환 반대말 건설비용이 줄어든 것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낮춰주고, 발전소가 적지만 전력 소비량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등에는 요금이 높게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유세에서 “지방에서 전기 생산 시 지방에는 전기요금이 싸고, 타 지역의 소비자에게는 송전비를 더해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택매매시 세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한전에는 SMP 하락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적자 및 부채를 해소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전의 영업이익에서 전기 판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이후 SMP가 하락하게 되면 한전의 영업이익도 대폭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부산저축은행매각 있다. 지금보다 전력을 싸게 사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AI 산업’ 육성 및 지방 발전을 위한 ‘기업 분산화’ 의지를 밝힌 점도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각종 공장 등 인프라에 소비되는 전기요금이 확연히 낮아지는 이점을 제 하나은행 금리 공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선제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제 유가 하락 역시 호재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최근 3달 새 대폭 하락했다. 지난 3월 배럴 당 70~76달러에 달했던 유가는 5~6월 기준 배럴 당 59~66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 및 LPG 등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SMP가 낮아지고, 한전의 재정 부담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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