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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0일 CJ ENM 및 티빙의 임직원이 SK 소속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수평결합’이자 ‘수직결합’이자, ‘혼합결합’으로 판단했다. 티빙과 웨이브 모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CJ 급여소득자 ENM 등 CJ 소속회사는 방송·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SK 텔레콤 및 SK 브로드밴드 등 SK 소속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IPTV 사업을 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OTT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OTT 시장과 3개 콘텐츠 공급시장(방송콘텐츠 외주제작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영화 부가배급) 간 3개 수직결합, OTT 시장과 이동통신 소매 및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간 2개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총 6개 결합이 각 사가 영위하고 있는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의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CJ 소속 회사가 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 콘텐츠를 티빙 및 웨이브에만 공급해 경쟁 OTT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SK 소속 회사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와 OTT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경쟁 OTT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간 결합상품 판매로 구독료 인상 또는 소비자 선 용암천 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돼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 출시해 실질적으로 구독 요금이 인상되는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OTT 시장에서의 구독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이날부터 내년말까지 유지하고, 시정조치 이행기간 중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 이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 있던 소비자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게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CJ 소속 회사가 경쟁 OTT 사업자에 대해 방송 및 영화 등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봤고, SK 소속 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 역시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형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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