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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자연재해 대비 예산을 올해 4조7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전기차 화재 등 복합화재 대응 예산도 증액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신유형 고강도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자연재해에 5조2000억원, 복합화재 대응에 1조2000억원 등 6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각각 올해 예산 규모보다 약 5000억원, 3000억원 늘어났다.
최근 전기차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화재 불안감이 커지는만큼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3000기에서 내년 9만5000기로 확대 보급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신규로 전기차 질식소화덮개 41개, 이동식 조립수조 11개, 관통형 방사장치 11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고여객선 29척에 무등록사업자 전용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갖춘다.
항공기 화재 등 대형 복합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2개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리튬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화재 연구개발(R&D) 투자도 올해 39억에서 129억으로 확대한다.
날로 강도가 세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단위 수해 예방 러시앤캐시 재대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하천제방과 사방시설 등 홍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764억원을 들여 예방 투자를 한다.
국가하천 정비·유지보수에 9416억원,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개선에 4852억원, 산사태 방지 위한 사방댐 구축 확대에 2784억원이 배정됐다. 세 분야 모두 올해보다 200억원 내외로 증액됐다.
여름 지방자치단체장 철 극한 폭염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현장 노동자를 위한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폭염예방설비도 올해 3000개소에서 5400개소로 확대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 인재·산업·교통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맞춤 인재를 육성하는 2조원 규모의 RISE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지역산업 투자에 1조원, 지역 광역교통 구축에 4조 전국민무료신용조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주력산업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신규 지원하기 위해 216억원을 투입하고,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한도를 투자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체 규모는 올해 2079억원에서 2209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대학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10개 사업에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지역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100개사를 대상으로 26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할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을 훼손한 상태에서 민생 예산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은 입장문에서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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