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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1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여영준 부연구위원, 유희수·김은아 연구위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국내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엔 환경부, 산업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가 나 합자회사 정관 누어진 상황이 비효율의 문제를 더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목표인 1.5℃ 시나리오에 부합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8%~83%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EU 55%(1990년 대비), 미국 61~66%(2005년 대비), 일본 46%(2013 아파트 년 대비) 등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대비 7.6%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주부가능 연합뉴스
동시에 에너지 및 산업정책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빠른 전환이 어려운 에너지(76%) 및 산업공정(18%)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4%를 차지한다"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선행 국민연금 연체료 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그러나 "현행 기후 거버넌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 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로 분리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서로 탄 아르바이트 식대 소 중립 정책의 목표나 전력수요 예측 등 미래 전망·계획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연구진은 이에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환경부는 권한의 한계로 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가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실질적 역할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현재 부처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 부처를 만들 경우, 경로 의존성이 발생해 기후 정책 집행에 또 다른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환경부가 '규제 부처'로 인식돼 에너지·산업계의 정책 수용성이 낮아지거나, 환경 정책 우선으로 에너지 정책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며 "산업부 중심의 기후 전담 부처가 신설될 땐, 기후정책이 산업정책 논리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에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부처를 신설하면, 지금 거버넌스의 본질적 문제인 다(多) 배출 부문 담당 부처(산업부)와 기후 주무 부처(환경부) 간 정책 분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기후와 에너지 정책 목표 간의 균형 있는 기획과 집행력을 높이고, 정책 이행 효과를 높이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통합 부처를 신설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을 3배 이상 늘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들 나라가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며 "반면 기존 부처를 기후 주무 부처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한 프랑스, 미국, 일본은 개편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7%에서 6%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연구진은 "현행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독립적 위상을 갖는 국회 내 전문가 기구를 설립하거나 위원회의 보고서가 국회에 보고돼 이에 기반한 정부 질의가 진행되는 등의 의결 지원 체계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직 정부가 정하지 않은 '2031~2049년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을 법제화하는 등 "탄소 중립 정책을 견인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5월 21일 발간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여영준 부연구위원, 유희수·김은아 연구위원) 보고서 중 자료사진. ⓒ국회미래연구원
[손가영 기자(bad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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