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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정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러시아인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김형배 김무신 김동완)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이듬해 1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반전 시위에 나선 이력 탓에 귀국하면 징집 거부 등으로 처벌 받게 될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A씨는 2022년 4월과 9월 러시아 첼랴빈스크 광장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 적극 참여했고 외환카드 만원의행복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10여 차례 전쟁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출국 당시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았고 비자면제 체류기한 만료일이 임박하자 난민인정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정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A씨 진술과 자필로 기재된 러시아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지인들의 확인서가 증거로 인정됐다. 현행 난민법은 인종·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 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단순 징집 거부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 진술이 난민 면접과 소송 준비서면, 당사자 신문 과정에서 모두 번복 놀라운 발견 생활의 지혜 됐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인정 신청 뒤 첫 면접에선 2021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개전 뒤 몇 차례 반전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지만, 준비서면에서는 2022년 4월과 9월 두 차례 시위에 참여했다고 했고, 이후 당사자 신문에서야 날짜를 특정했다고 짚었다.
특히 2022년 9월 시위의 경우, 난민 면접서 누 핑크머니 락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당사자 신문에서 비로소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위 참여 시기를 전쟁 발발 이후로 바꿔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지인 진술서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일치한다"며 "A씨 주장에 부합하는 특정한 내용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받고 작성해준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A씨가 썼다는 SNS 게시글도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고하면서 난민 인정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결론 날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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