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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기업의 경영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상법 개정안 등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란 장애물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권 초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사업자햇살론대출자격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첫 공판 날짜가 오는 18일로 잡혀 있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이 재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데, 첫 재판 일 신용카드 연체 대출 정 전에 이를 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커져, 기업의 장기 전략 500만원 대출 수립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재계로부터 나온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대선 후인 지난 5일 재발의됐다. 재발의 법안은 대부분 조항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즉시’로 규정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더 강화됐다는 평가 시중은행연봉 를 받는다.
이 밖에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기자, PD 연합회,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의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야권은 이 법안 전당포 이 친여 성향 단체와 가까운 인사를 이사진에 넣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 박찬대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3일 끝나는 만큼, 그전에 논쟁적인 법안들을 최종 처리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법안들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차기 원내대표 체제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재명 방탄법’으로 분류되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보다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벌 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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