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 협상 문제도 새 정부의 핵심 안보 현안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과 이에 따른 북한군 현대화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력이 절실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 변코나아이 주식 화에 따라 확장억제와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를 강조하면서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의 규모와 형태, 작전개념 등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국의 생존과 번영은 한미동맹의 결속력 여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동맹역할 확대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한국에 꼭 필요한 확장억제 협력을 견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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