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기후 컨트럴타워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 등 대응 전략엔 후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기후 전담 컨트롤타워를 약속했지만,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로만 다루고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는 기후정책의 바깥에 두었다”며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 코픽스기준금리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이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약자나 소외 지역에 집중된 만큼 그에 대한 지원을 늘 신한카드자동차할부금리 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성장’에 방점을 뒀다. 김 후보는 26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성장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기후 신산업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기후산업 3대 강국 진입을 약속했다. 또한 기업 스스로 탄소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후 인센티브 9월1일 부동산대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마다 다양한 기후재난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자치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기후 대응의 주무부처였지만, 대선 이후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주요 후보들이 모두 기후 컨트럴타워 개편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텔레마케터연봉 에너지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전 대선에서도 같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의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수부 일부 기능을 합쳐 건설교통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후와 에너지, 산업 부문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 신설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탄녹위에 참여했던 한 기후 전문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과 참여 인사들이 대부분 바뀐 탓에 새롭게 전략을 짜야 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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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2도 온난화’ 경고…“수치 기반의 목표와 실행력 필요” 후보들의 기후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앞서 10대 공약에서 빠졌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막판 세부 공약집에 넣었지만, 지난 대선보다 후순위로 밀렸다. 김 후보 역시 구체적인 탄소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불러올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2029년 사이 적어도 1년은 기록상 역대 가장 더웠던 2024년보다 더 더울 가능성이 80%”라며 “가능성이 극히 낮긴 하지만 산업화 이전에 대비 기온 상승이 2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구 온도 2도 돌파 가능성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도 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넘어선 안 될 ‘한계선’으로 여겨진다. 전국 환경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수치 기반의 감축 목표, 법제화를 통한 실행력 확보”라며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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