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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 사건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범죄 죄질이 나쁩니다.”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법정에 선 A 씨(22)를 향해 이같이 질책했다.
강원도 내 한 해군에서 복무했던 A 씨는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본인의 범행이 어떤 행위였는지 잊은 듯한 모습이다”며 “정말 군대가 이러한 사회인지, 군대 내에서 이런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판사도 경악한 군대 내 강제추행 범행, A 씨가 복무한 부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 씨는 해군에서 군 복무를 할 당시인 2023년 7월5일 밤 여성 직장 침실에서 후임병인 B 씨(20)에게 “장기 자랑을 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이를 거부했지만, A 씨는 지속해서 장기 자랑을 요구했다.
그러자 B 씨는 “남들보다 조금 큰 것 같다”고 대답하자, A 씨는 “성기를 까보라”며 그 자리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도록 하고,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학자금대출카드연체 또 그는 같은 해 10월 중순 샤워장에서 C 씨(21)의 몸에 침을 뱉다 C 씨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거부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C 씨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보다 앞선 9월 말쯤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씨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했고, 8월에는 잠을 자려는 D 씨(21)에게 “왜 벌써 파산면책기간 자느냐”고 하면서 가슴을 약 3초간 꼬집기도 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A 씨는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선임에 드림론 게 당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약 4개월 동안 총 20회에 걸쳐 B 씨 등 후임병 3명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군 복무를 하면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B 씨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양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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