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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옥]
▲ ?고용상 ‘승진 배제’는 명백한 성차별이다. 중개수수료 계산
ⓒ www.freepik.com
'남성 100%' 영업직, 그들만 승진했다…중노위 '성차별' 인정
- '100% 여성'인 영업지원직은 승진자 없어, 드러나지 않는 대구 자동차 '간접적 성차별' 인정에 의의
(ㄱ신문, 2024.1.23.)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23년 12월, 고용상 성차별 사건 재심 심문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여성에게 달성 불가능한 기준 제시는 승진 차별'이라며 "승진 심사를 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 그리스 파산 렸다. 차별시정 구제제도가 생기고 내려진 두 번째 차별 인정 사례로 대부분의 언론사에 보도되었다.
성차별 승진기준, 간접차별로 중노위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받아
A사는 2022년 3월, 대리-과장 승진임용 결과, 남성 48명 중 36명이 승진한 반면, 여성 7명은모두 탈락했다. 근속연수, 개인평가 결 해드림하우스 과 등에서 내담자는 남성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다. 내담자가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는 A사의 관례 때문이었다. 여성은 대리까지는 거의 자동 승진시키지만 과장 이상은 승진시키지 않았다. 내담자와 다른 한 여성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상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상담 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한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 법률동행 지원을 하여 승소하였다.
성차별이지만 다시 심사하라, 차별해소하지 못한 구제명령
남성은 영업직, 여성은 영업지원직에 배치하고 성차별적 승진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직급 이상 승진에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을 만들었던 A사에 내린 중노위의 행정명령이었다. 승소하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중노위가 '성차별이니 청구인들을 승진임용하라'가 아니라 '다시 심사하라'고 판정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전국의 12개 여성노동자회는 '환영성명'과 함께 중노위 사측에 중노위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이행 촉구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A사는 1년 만에 실시한 승진 재심사에서 또다시 내담자를 탈락시켰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와 함께 이 사건 법률동행지원한 법무법인 지향은 사측에 승진심사 기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경영상 비밀임을 이유로 세부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일은 함께 차별시정을 신청한 동료여성은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동료여성은 개인평가 점수 93점, 내담자와 나머지 남성들은 90점이었다. 90점을 받은 남성들은 지난번 승진심사에서 모두 승진하였지만 내담자는 또 탈락한 것이다.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뿐이었다. 하지만 회사와 또 다시 다투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담자는 차별시정 재신청은 하지 않고자 하였다.
승진심사 재탈락 후 편도 4시간 원거리 공장 발령
그런데 중노위 재심 신청 후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내담인은 복직을 10일 앞두고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편도 4시간 거리의 공장으로 발령 통보를 받았다. 차별시정 신청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인사였다. 내담자는 회사에 이번 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구두 답변 한 후 곧바로 서울여성노동자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회사는 당사자에게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린 처사에 너무나도 화가 났다. 내담인을 비롯한 여성노동자의 업무를 '단순업무'로 치부하고 모욕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회사의 처사가 악몽처럼 떠올랐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다시 대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부당전보 대응, 출근투쟁 감행으로 원직에 복직해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내담자의 OO공장 출근 부동의 사유 메일을 전달하면서, 부당전보 중지 가처분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 및 언론보도 등 조치를 예고하여 사측을 압박하고 국회의원 OOO의원실 국정감사 질의를 타진하는 등 행정부와 사측을 압박하기로 하였다. 내담자는 발령받은 OO공장이 아닌 원직인 OO영업팀으로 출근투쟁을 하였다.
일주일간 내담자의 '용감한 출근 투쟁' 후 사측은 내담자에 대한 OO영업팀 복귀 전보를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이번 전보 결정이 '개인의 고충을 고려한' 결정임을 명시하며 향후 인사발령 또는 조직개편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육아휴직과 고용상 성차별 구제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분명함에도 사측은 여성노동자에게 '시혜성' 복직을 해준다는 발상이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하는 제도 마련 시급해
이 상담사례는 '남성의 일은 영업과 연관된 중요한 업무, 여성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리, 사무보조 업무'라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사례이다.
중노위가 고용상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두 번째 성차별 인정 사례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 문제제기 한 내담자는 또다시 승진에서 탈락되었다. 노동위원회가 '성차별이니 승진임용하라는 적극적인 구제명령' 대신 '재심사 하라'고 내린 소극적 구제방식 때문에 내담인은 또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재심사 탈락에 그치지 않고 사측이 내담자를 원거리 발령하는 보복인사까지 단행하였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내담자가 원직복귀하게 되었지만 회사가 향후 인사발령 또는 조직개편이 발생할 경우 부당발령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당국이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구제명령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차별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사측을 압박하고 신청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 평등의전화 : 여성노동전문상담실
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평등의전화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여성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167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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