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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하는 구상입니다.이런 움직임에 따라 두 부처 내부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장단점을 두고 신중히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산업부와 내부에서는 최근 산업과 통상, 에너지 분야의 연관성이 심화돼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 사무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통상 문제가 산업, 보험중개 에너지 등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이라며 “에너지실이 산업부에서 분리될 경우, 통상 측면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분야가 산업·민생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힙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에너지 분야는 단순히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 국민은행 기업분석 전기차, 산업용 전기 요금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며 “기후 정책은 탄소 감축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 에너지 분야와는 정책 지향성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와 환경부에서는 기후와 에너지 분야가 합쳐졌다가 분리된 해외 사례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한 환경부 두올산업 공무원은 “독일과 프랑스 등은 기후와 에너지를 합친 부처를 만들었다 최근에 다시 분리했다”면서 “기후 정책은 의지가 있다면 달성할 수 있는데, 꼭 기후와 에너지를 합친 부처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2021년 기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로 개편 소득증 했으나, 올해 다시 기후 부문을 환경부로 이전했습니다. 경제와 기후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고, 기후는 환경 보호와 더 밀접하다는 이유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환경과 에너지를 다루는 부처가 있었으나, 최근 에너지 정책을 경제부로 이관한 상황입니다.
특히 간부가 아닌 직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급여압류조회 . 한 서기관은 “산업부는 장기 근무해도 ‘이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기 어려운 구조인데, 에너지 관련 부서는 전문성과 희소성이 인정되는 곳”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오히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 환경부 공무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부처가 개편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조직 분리를 통해 승진 및 보직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산업부는 인사 적체가 심한 부서로, 국실장 급이 되려면 5급으로 임관한 후 25년 이상 걸립니다. 한 사무관은 “새로운 부처가 생기면 인사팀, 대변인실 등 새로운 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장·차관, 실장급 등 고위직 공무원들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실무자들은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중기벤처기업부로 전환될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안착했던 것처럼 이번 개편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산업부의 한 과장은 “조직이 어떻게 바뀌든, 결국 중요한 건 성과”라며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과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등으로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집권 초기부터 ‘한미 통상 협상’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대외 통상 환경 속에서 산업부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은 조직 개편보다 정부와 업계가 한목소리로 대내외 위기에 대응해야 할 시점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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