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관광비자를 포함한 비(非)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자 인터뷰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500만달러(약 70억원)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비이민 비자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이른 시일 안에 잡을 수 있는 ‘급행료’ 제도를 검토 중이다. 현재 비이민 목적인 미국 방문객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약 25만원최신릴게임 )을 내고 있다. 비자 인터뷰 날짜를 앞당기려면 비자 수속 비용에 급행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로이터는 미국 국무부 내부 문건을 인용,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나 사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꽁머니릴게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투자자문 1040만개를 발급했다. 한편 500만달러에 미국 영주권을 파는 ‘골드카드’는 현재 전산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테스트가 완전히 끝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끌었던 DOGE(정부효율부)는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이민국과엣스타 함께 골드카드 발급에 필요한 웹사이트와 비자 신청 절차 등을 개발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자신의 얼굴 이미지 등이 인쇄된 실물 골드카드를 보여주며 “2주 이내에 출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골드카드 구매 절차나 시스템 등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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