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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공공의과대학 신설 방침- 의료계 반발…접점 찾기 관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부울경 지역 보건의료 분야 핵심 숙원 사업인 부산침례병원 공공화와 울산의료원 설립 등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이견을 좁혀갈지도 관심이다.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 모습. 국제신문DB
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의 향후 개최 일정 수능성적 확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침례병원 문제는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이 최초로 침례병원 정상화 안건을 건정심에 상정시켜 소위로 넘어갔으나, 향후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금정구 공약으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조속 추진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내걸었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이 병원을 강남실매물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고,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시는 499억 원을 들여 침례병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울산에서는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료원 설립이 관심을 모은다. 이 사업은 전임 송철호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2021년 신한은행 햇살론 7월 울산 북구 창평동 일대를 예정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로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건립 중인 상황도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울산 관련 7대 광역공약 중 첫번째로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설립’을 약속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은 향후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약속한 곳은 인천 전북 전남 등 3곳 남양주별내지구분양가 이고, 경북에도 의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안들엔 졸업생이 의료취약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으나 당시 의료계가 학생 선발의 공정성 위반 소지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해 결국 좌초했다.
이번에도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알려지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의료계도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공의대 설립에 대안 없이 반대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데다, 이 대통령도 의료계와의 합의를 강조해온 만큼 추진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속도나 규모를 조절하며 양측이 접점 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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