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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성장 거점을 만들어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방침 아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1기 신도시 재개발, 3기 신도시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건만큼 개발 호재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임기 내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빠르게 실행에 옮길 지가 관건인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안이거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만큼 공약의 구체화 과정에서 적잖은 변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성남 햇살론 저축은행 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선거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에 1·2·3기 신도시 개발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개발 공약은 광범위하다. 이 대통령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 중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성장 거점을 완성해 균형 발전을 아르바이트 식대 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 본사 이전 유도 위한 규제 완화 △지역별 도시경쟁력 확보 위해 도시별 랜드마크 활성화 방안 도입(도시 규제특례 적용) △자족 파산신청비용 기능 갖춘 명품 신도시 건설(1기 신도시 개재발, 재건축과 교통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 기능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인구소멸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검토)를 내걸었다.
각 지역별 부동산 관련 공약도 넘쳐나는데 특징적인 주요 지역만 살펴봐도 서울에서는 △경전철 재추진 △철도지하 고배당펀드 화·간선도로 지하화 △재개발·재건축, 국공유지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공공기관 재배치 등을 약속하면서 HMM의 부산 이전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대전은 △혁신도시 완성 △광역교통망 조기 완성 및 광역교통철도(CTX) 추진을 공약했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CTX로 세종-충청 연결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 △공공인프라 구축 등을 내걸었다. GTX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라면 CTX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경부선 공용) 연결의 추진도 고려했다.
이처럼 1·2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건설을 언급한데다, 세종시 이전에,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및 CTX 건설까지 고려하면 지방 호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4기 신도시 개발 추진은 공약집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선거 유세 기간에 이를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3대 비전 중 '행복' 정책의 일환으로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으로 정책 전환의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의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약속했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면 사업비를 절감해 이로 인한 사업비 이득을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0년짜리 공약?…"방향성 맞지만 선택과 집중 필요"
이 대통령의 공약은 수도권-지방 불균형을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각 지역에서 공언한 개발 재료를 바탕으로 지방 소멸 시대를 대응해나갈 것이란 기대감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 및 소멸고위험지역 합계 기준)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0%에 해당하는 130곳으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수많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공약이 즐비하다보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굵직한 개발 공약은 막대한 재원과 장기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실현되기까지 10년은 족히 걸리는 공약들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 중 하나인 GTX-A노선(파주 운정~서울역~삼성역~동탄)만 봐도 3조원을 웃도는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계획이 발표된 때는 2009년이다.
재무구조로 보면 추진 여력이 만만치 않기도 하다. 지난달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면서 국가채무가 7조4000억원 증가한 1280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원 규모에서 6년 만에 77%가량 급증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여대야소' 상황이어도 실제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약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개발은 더 촉진해 광역권 개발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공약을 여러 지역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따라 공약의 실행가능성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얘기다. 특히 1~3기 신도시의 재건축 또는 신규 개발은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주택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극과 극의 시대에는 부동산정책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 투 트랙 접근 필요하다"며 "강남과 같은 자산시장에서는 실수요뿐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적 수요가 많으므로 공급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지방은 수요 진작, 수도권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과 자족 가능한 3기 신도시를 공약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천하고 속도를 낼 지가 주택시장 안정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다리면 집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낼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용적률 혜택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성이 확보돼야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여러 단지를 합쳐서 추진하는 통합재건축 사업의 경우 단지 주민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용적률 혜택의 수준에 따라 사업성도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역간 형평성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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