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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과 정부가 부패 단속 강화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반부패 기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26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면에 ‘중앙 8개 조항 정신 관철 성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험이 크고, 도전이 많고, 임무가 무거울수록 당의 작풍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바를 전하며 부패와 관료주의에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전했다.
미국과 맞부딪히며 중국식 현대화에 도전이 커진 상황에서 당 안팎에 반부패 정신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ORDA
중앙 8개 조항’은 2012년 말 제18차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당내 규정으로, 시진핑 주석이 줄곧 강조하는 부패와 관료주의 척결의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당정기관 절약 실천 및 낭비 반대 조례’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무원 해외출장 때 자의적 연장을 금지하고, 공무 식사 시 고급 요리와 담고려제강 주식
배, 술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정했다.
반부패,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규정·조례는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 부여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인민일보는 “나쁜 풍조가 침투하는 것을 방치하면, 민심을 잃고 정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부패 운동의 성과도 강조됐다. 2024년 말까지 중앙 8개 조항 위반 사건으로 152만3천명이 처벌을스마트폰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용 차량, 접대, 해외출장 등에 대한 긴축정책을 펼쳐 2023년 기준 관련 경비가 2012년보다 70% 가까이 감소했다고 전해졌다. 신문은 반부패 기조는 “뒤로 갈수록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며 부패 척결·처벌이 강화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부패 운동은 중국의 전략 산업 분야에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홍콩 사우세력분석
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중국 구이저우성 전역을 휩쓸고 있는 반부패 수사로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관료들이 실각했다”고 보도했다. 구이저우성은 저개발·저소득 지역 가운데 하나지만 화웨이와 텐센트, 애플 등의 빅데이터 관련 조직을 유치해 눈길을 끈 곳이다. 그러나 이달 초 구이저우성 빅데이터개발국 전 수석 엔지니어가 “중대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반부관심종목
패 감찰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빅데이터개발국의 전임 국장을 비롯한 여러 관료도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전해졌다.
빅데이터, 반도체 등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분야들이다. 중요도가 높은 만큼 정책 자금이나 투자금이 급증해 부패 감시의 눈길 또한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9월 구이저우성 빅데이터 분야 투자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정치학자인 비비안 징은 “미·중 기술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반부패 작업은 중국 이익과 안보에 있어 이런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 보여준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치 정당성 강화를 위해 반부패 운동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의 중국 정치 연구가인 스테파니 캄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은 어느 때보다 국내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며 “과거엔 경제성장이 중국공산당 통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였지만, 지금은 당의 도덕성 유지와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영향을 끼친다”고 짚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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