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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공략에 나선 25일 오후 충남 아산시 탕정역 한들물빛공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은 28일 ‘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 운전사 하겠다고 밝히며 한류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및 K콘텐츠 주요 진흥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 영화시장은 팬데믹 이후 신규 제작 편수 감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청 환경 정착, 극장을 찾는 관객수 감소로 오랫동안 침체를 겪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일회적인 지원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콘텐츠의 직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접 출자와 투자, 헌드를 전담할 공공기반 투자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신규 제작 편수를 늘리고, 문화콘텐츠(플랫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적극 지원할 것을 공언했다.
문화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영화산업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영화박물관 등 공간을 마련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특 교사주5일제 히 한류 콘텐츠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수출용 재제작, 더빙 비용, 다국어 번역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회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정책예산의 재원인 영화발전기금 등을 비롯한 영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기금을 확보해 극장 영화 산업의 회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급식비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한 후 제작비 급등 등으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제작 시장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융자 등의 투자펀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K콘텐츠가 큰 관심을 모으는 만큼,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화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연장해 신규 작품 대전 소상공인 제작 활성화를 돕겠다고도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민주당보다 이틀 앞선 지난 26일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집을 발간했다. 국민의힘 역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도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 작품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와 보증, 융자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또 K콘텐츠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예술대학, 대학원생 등 학도들이 실제 제작 현장을 경험해볼 수 있게 지원, 협업 시스템을 조성하고, 콘텐츠 기획, 창작 및 제작 등 통합적 인력 양성 체계를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공약집에 영화 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정책 공약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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