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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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규정 제28조(선거운동의 방법), 제29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제57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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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사무소
 조회 : 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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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길이 240㎝ × 너비 20㎝ 이내의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2. 후보자 등이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을 게재한 길이 9㎝×너비 5㎝이내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다만, 호별방문이나 가두에서 살포 또는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3. 후보자 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4. 후보자 등이 전화, 휴대폰을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5. 규약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제1항제5호바목에 의한 선거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작성하여 제34조(투표안내문의 배부)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매세대별로 배부한다.
6. 후보자 등은 선관위가 교부하는 신분증을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7. 선거운동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8. 그 밖에 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 29 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음식물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련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 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선관위의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 제27조(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의 명단 제출 등)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사무원을 두거나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행위
10. 제28조(선거운동의 방법 등)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1. 제44조(투표소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2. 그 밖에 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제 57 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제29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공고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공개한다.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위반금 부과
5. 후보자당선무효 결정
6.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선관위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제4호에 따른 위반금 부과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 또는 위반금 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⑥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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