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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비가입자보다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감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분석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편법·허위 청구를 통해 보험료를 중복으로 수령한 사례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14일 감사원은 2018~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청구·지급 전수자료 10억 건을 분석한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먼저 실손보험 청구건수 3억1,300만 건, 건강보험 청구건수 4억7,600만 건을 분석해 보니,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비가입자에 비해 입원·외래 등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해 건보 재정에 큰 부1억으로10억만들기
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1인 연 평균 외래진료가 2.33일, 입원진료는 1.54일 더 많았다. 총 가입자로 보면 외래일수는 7,558만 일, 입원일수는 697만 일이 추가로 발생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총 12조9,400억 원을 의료비로 더 썼고, 그에온라인파칭코
따른 건보 추가 재정부담은 3조8,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실손보험의 ①비가입집단과 가입집단 ②비가입집단과 가입자 중 보험료를 청구한 집단 ③비가입자·미청구 집단과 청구 집단 등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위 수치는 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가 발생한 의료비는 ②,③ 시나리오로 갈수록 크게 증가했다. 감사원은 정원엔시스 주식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보 재정에서 최대 10조9,200억 원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편법으로 건강·실손보험을 중복 수령한 구체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2018~2022년 동일 진료에 대해 건강·실손보험을 모두 청구한 1억1,000건을 분석한 결과, 신세계건설 주식
무려 46.5%(5,183만 건)가 각각 다른 상병(상해·질병)으로 건강·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고혈압 등 10대 병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사람이, 건강보험에는 고혈압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면서 실손보험은 '결장 플립'으로 청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건강보험과 다른 상병으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0조6,000억에피밸리 주식
원에 달했다.
또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된 정신질환, 비만 등에 대해 다른 상병으로 청구한 사례 102만 건도 확인됐다. 건강보험에는 소아기 자폐증으로, 실손보험에는 발달지연으로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손보험만 청구하고 건강보험은 청구하지 않은 730만 건 중에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청구 건 대비 건강보험 미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 7,071개 중 1,123개를 추출·분석한 결과, △코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보험료 청구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 치료 등으로 청구 △항암 시술 및 주사제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뒤 실손보험만 청구한 유형에 대해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향후치료비 임의 지급'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중 48%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가능성을 가정해 미리 지급하는 '향후치료비'였다. 하지만 향후치료비는 법적 근거나 지급기준, 손해액 산정없이 보험사별로 임의로 지급되고 있다. 감사원은 향후치료비 중 치료비 추정서 등 손해약 산정 근거가 있는 보험료 지급 사례는 3.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치료비 수령자의 84%(보험금 지급액 기준 1조2억8,000만 원)는 보험금을 받고도 6개월 이내에 사고 관련 후속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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