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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빵과 생지(반죽) 등을 배송하는 지입차주 화물기사들이 에스피씨(SPC)그룹 물류계열사인 에스피씨지에프에스(GFS)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화물기사들이 운송료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미리)는 지에프에스로부터 화물운송 업무를 용역받은 ㄷ운수가 지입차주 화물기사 ㄱ씨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ㄷ운수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ㄱ씨는 2015년 화물트럭 구입 뒤 ㄷ운수와 ‘지입릴게임 다빈치
계약’을 맺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에스피씨 물류센터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 등에 빵·생지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로 일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에스피씨지부 조합원이었던 ㄱ씨는 2021년 9~10월 한달 반 동안 화물연대 파업에도 참여했다. 당시 파업은 지에프에스·운수사·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과 운송인력 추가 배정과 관련해 서울전자통신 주식
맺은 합의를 지에프에스가 어겼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ㄷ운수는 ㄱ씨에게 운송 재개와 업무 복귀를 지시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듬해 말 ㄷ운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했다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지입계약 위반을 이유로 ㄱ씨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ㄷ운수는 지입계약이 끝났는데도 ㄱ씨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자, 202IMBC주가
3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ㄷ운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우선 ‘화물운송 지시 주체는 ㄷ운수가 아닌 지에프에스’라는 ㄱ씨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은 ㄱ씨가 지에프에스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지에프에스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봤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지에프에스가 ㄱ씨의88오락실릴게임
화물차에 자신들의 로고와 상호를 도색하게 한 뒤 ㄱ씨에게 자신들의 물류를 운송하게 했고, 지입차주와 화물이 제대로 운송되는지 관리·감독했다”며 “ㄱ씨는 지에프에스가 요구하는 온도 기준을 준수해 운송했고, 운송을 마친 뒤 거래처에 있는 지에프에스의 운반용기, 각종 서류 및 반품 회수 작업을 했다”고 노동자로 판단한 이유를 들었다. 화물운송에 필요한 주유비·황금성게임앱
통행료·주차비 등을 지에프에스가 부담한 점도 ㄱ씨를 지에프에스의 노동자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운송거부가 지입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것을 지입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갱신 거절을 우려하는 지입차주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를 대리한 이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노동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든 다단계 화물위탁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화물운송기사의 실제 근로형태에 집중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사용자 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화물운송기사(지입차주)의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에 있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에프에스 쪽은 한겨레에 “(지에프에스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이 당사자들의 의견만을 토대로 다뤄져 실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지에프에스의 모든 운송 관련 업무는 계약된 운수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입차주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ㄱ씨처럼 지에프에스 배송기사로 일하는 이들은 700여명에 이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열쇳말
지입차주는 자신의 차량 명의를 운수회사에 신탁하고, 운수회사의 일감을 받아 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명목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컸다. 최근엔 특정 운송회사나 화주에게 전속돼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지입차주들의 경우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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